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9. 17.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0. 8. 2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. 8. 27.

라. 상정일자 : 2019. 9. 17.(제265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환경국장 유 훈 수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동 우

○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이 폐지(2020. 4. 3.)되고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2020.   4. 3. 시행)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,

❍ 미세먼지 민ㆍ관 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❍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의 관계법령을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변경(안 제5조제2항)

❍ 미세먼지 민ㆍ관 대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재난전문교육기관에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(안 제8조제2항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)

❍ 미세먼지 민ㆍ관 대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분야 연구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연임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신설(안 제8조제3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관계법령 중 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이 2020년 4월 3일 폐지되고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이 2020년 4월 3일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,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‘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·관 대책위원회’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임기 적용의 예외 등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임

❍ 주요 개정사항으로는

안 제5조에서 ‘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’의 관계법령을 새로 제정된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수정하였음

❍ 안 제8조에는 ‘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민·관 대책위원회’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재난전문교육기관*에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하고,  위촉직 위원 중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분야 연구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 임기 관련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음

* 재난전문교육기관 :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기관

❍ 민·관 대책위원회 구성 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

❍ 다만,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안 제8조제3항 후단에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분야 연구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는데 특정기관의 위원에게만 예외*를 두는 이유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
*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, 2년 임기(연임 시 최대 4년) 미 적용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기존 법령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이 되었는데?

⇒(환경국장) 기존의 법은 수도권만 한정되어 있었는데, 전국적 범위로 확대한 것임. 법 제명이 바뀌었고, 내용도 많이 보강되어 새로 제정되었음.

❍ 위원회 구성 시 특정기관만 예외를 두고 있는데?

⇒(환경국장) 환경 관련 인력 풀이 적으며,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예외규정을 두었음.

❍ 특혜 소지의 의혹은 없는 건지?

⇒(환경국장)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 문제없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임동주, 김병기, 윤재상, 김종득, 김희철, 노태손, 안병배 위원

나. 반 대 : 없  음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위촉직 위원 임기 예외사항에 특정기관을 규정하기 보다는 관련 근거 규정을 명시함

나. 수정 주요골자 : 제8조제3항 후단의 ‘다만,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분야 연구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’를 ‘다만,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’로 수정

7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7명)

8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의안본문(원안+수정안) 1부.

4. 신·구 조문대비표 1부.

붙임 1. 수정안 본문

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3항에서 “다만,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분야 연구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”를 “다만,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”로 한다.

붙임 2. 수정안 조문대비표(3면 대비)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8조(위원회 구성) ①~② (생 략)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문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<단서 신설>	③ 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. <후단 삭제> 다만,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분야 연구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. <후단 삭제> 다만,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붙임 3. 의안본문(원안+수정안)

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”를   “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제10조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재난전문교육기관(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)에서 미세먼지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

바.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4. 신·구 조문대비표(2면 대비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종합계획 수립 등) ① (생 략)	제5조(종합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종합계획은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제10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	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당연직 위원	1. ---------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2. 위촉직 위원	2. ---------
가. ∼ 라. (생 략)	가. ∼ 라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마. 재난전문교육기관(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)에서 미세먼지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
<신 설>	바.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<단서 신설>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후단 삭제> 다만,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<신 설>	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④ (생 략)	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